2018년08월08일 16번
[민법]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
- 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
- ③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
- ④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
- 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거나 사회질서나 공공도덕에 반하는 행위로서,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,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. 이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며, 사회질서나 공공도덕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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